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관련 폐기물 목록을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되며, 기술 발전과 새로운 배터리 화학물질 등장에 따른 폐기물 분류의 정밀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

Ÿ   신규 폐기물 코드 도입

특히 생활계 리튬계 배터리에 대해 ‘위험 폐기물(hazardous waste)’ 코드 신설

Ÿ   배터리 관련 용어 통일 및 업데이트

Regulation (EU) 2023/1542에 따른 새로운 정의 반영

Ÿ   알카라인 배터리 분류 기준 개선

유해물질 함량에 따른 과학적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정교화

Ÿ   유해 폐기물 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Regulation (EC) No 1272/2008 및 폐기물지침(Directive 2008/98/EC)에 따른 유해물질 분류 기준 적용

시행 일정

Ÿ   공식 발효일: 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Ÿ   적용 개시일: 2026년 11월 9일

기업, 당국, 처리시설 등이 새로운 분류 체계에 맞춰 구조적·운영적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