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의 환경 및 내부 시장 위원회는 7월 7일, 자동차의 설계부터 최종 폐차 처리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EU 규정에 대한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및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며, 자동차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제안사항
향상된 차량 설계: 신차는 승인된 처리 시설에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품의 교체,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또는 재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들은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부품 제거 및 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활용 재료 사용 의무 목표:
새로운 차량 유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규정 발효 후 6년 이내에
최소 20%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합니다.10년 이내에는
비과도한 가격으로 충분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소 25%를 목표로 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후 재활용 강철, 알루미늄 및 그 합금에
대한 목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 및 예외
이 규정은 발효 1년 후부터 승용차 및 승합차에 적용되며, 버스, 대형 차량, 트레일러, 오토바이, 쿼드, 모페드
및 소형차에는 5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특수 목적 차량,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 군대,
민방위,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용 차량,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차량 등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배경 및 향후 절차
유럽 의원들은 이번 제안이 자동차 부문에서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찬성 79표, 반대 27표, 기권 11표로 채택되었으며,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EU에서는 매년 약 650만 대의 차량이 폐차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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