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2025년 7월 14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5일, 과불화옥탄산(PFOA) 및 그 염, 관련 화합물(PFOA-related compounds)에 관한 규정(EU) 2019/1021의 부속서 I을 개정하는 위임 규정(EU) 2025/1399를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4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유럽연합의 스톡홀름 협약 및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장거리 월경성 대기 오염 협약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Ÿ   소방용 포말 예외 기한 연장: 액체 연료 증기 억제 및 액체 연료 화재(Class B 화재) 진압용 소방용 포말 내 PFOA 사용에 대한 특정 예외는 2025년 7월 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운영자들이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12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협약에서 허용하는 최대 연장 기간입니다.

Ÿ   소방용 포말 내 의도치 않은 미량 오염 물질(UTC) 한도 상향 조정:특히 생활계 리튬계 배터리에 대해 ‘위험 폐기물(hazardous waste)’ 코드 신설

Ÿ   불소 비함유 소방용 포말에 대한 UTC 한도 신설: PFOA 함유 포말을 대체하기 위해 세척 후 설치되는 불소 비함유 소방용 포말에 대해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총합에 대한 UTC 한도를 10 mg/kg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내 잔류 오염으로부터 새로운 포말이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Ÿ   소방용 포말' 정의 명확화: ‘소방용 포말’이라는 용어는 포말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모든 혼합물뿐만 아니라 포말 농축액 및 포말 용액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되었습니다.

Ÿ   기존 사용 물품의 지속 사용 허용: 특정 예외 만료일 이전에 유럽연합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이었던 PFOA, 그 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는 물품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Ÿ   검토 조항 삭제: 특정 의료 기기 및 운송되는 분리된 중간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PFOA UTC 한도 검토 조항은 현재 변경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Ÿ   용어 변경: PFOA 항목 내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에 대한 참조가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its salts and PFOS-related compounds'로 변경되었습니다

Ÿ   이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