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용차, 중형 및 대형 차량·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2(a) 조항이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출 기준 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2009년 행정관이 내린 ‘GHG 배출이 공중 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한다’는 판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적 기록 분석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변화가 기존 판정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판정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EPA는 현재 기술로는 차량·엔진 배출 제어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중 보건과 복지에 더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

Ÿ일반 의견: 2025년 9월 15일

Ÿ정보 수집 관련 OMB 제출 의견: 2025년 9월 2일까지 제출 시 고려 가능성이 높음

Ÿ공청회 일정: 추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별도 공지 예정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01/2025-14572/reconsideration-of-2009-endangerment-finding-and-greenhouse-gas-vehicle-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