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반기별 규제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TSCA(독성화학물질관리법) 위험 관리 규정의 추진 일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일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규제 범위가 축소되고 법적
의무가 있는 규정 위주로 재편되었다.
단기 추진 과제 (2025~2026년 상반기)
EPA는 위험 평가 절차 개정안 제안, TSCA 제8(a)(7) PFAS 보고 규정 개정안 제안, 메틸렌클로라이드(실험실 사용) 최종
규정 발표 및 준수기한 연장을 단기 과제로 설정했다. 이들 과제는 이미 진행 중이며, 위험 평가 절차 규칙과 PFAS 보고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 다만 최종 규정
확정은 2026년 4~6월로 예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위험 관리 규정(Section 6(a)) 세부 일정
EPA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위험 관리 규정 추진에 나선다. 2026년 2월 HBCD 난연제 규제안 제안을 시작으로, 4월 n-메틸피롤리돈(NMP) 및 1-브로모프로판(1-BP) 제한 최종 규정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5월 포름알데히드 규제안 제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EPA가 2차로
지정한 20개 고위험 평가 물질, 즉 '차기 20개 물질(next
20)' 그룹 중 첫 번째 규제 대상이다. 7월에는
Violet 29 최종 규정 예정 및 프탈레이트(DINP, DIDP) 규제안 제안이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9월 1,4-다이옥세인
규제안 제안, 10월 난연제 TCEP 규제안 제안, 11월 석면 Part 2 규제안 제안(레거시 사용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EPA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퍼클로로에틸렌(Perc) 위험 관리 규정도 재검토 계획을 법원에 통보한 상태다.
장기 검토 대상
이번 일정에서 타이어 첨가제(6PPD) 규제, 특정 신규 용도 규정(SNURs) 관련 규제 추진, 단계별 데이터 보고 규정(TDR) 개발 계획은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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