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 환경보호국(DEP)이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제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법 2023, c.630 (LD 1537)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2024년 8월 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Ÿ   PFAS 일반 신고 의무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반 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Ÿ   의도적 PFAS 첨가 제품 판매 금지 확대: 제품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금지 일정이 시행됩니다.

Ÿ   CUU(현재 회피 불가능한 사용) 제도 도입: 필수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DEP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행일별 PFAS 제품 판매 금지대상

Ÿ   2023.01.01: 카펫, 직물 처리제

Ÿ   2026.01.01: 세척제, 조리기구, 화장품, 치실, 유아용품, 월경용품, 섬유류(일부 예외), 스키 왁스, 덮개 가구

Ÿ   2029.01.01: 인조 잔디, 고습 환경용 아웃도어 의류(단, 경고 문구 포함 시 예외)

Ÿ   2032.01.01: 모든 의도적 PFAS 첨가 제품 (CUU 인정 제품 제외)

Ÿ   2040.01.01: 냉각·난방·공조 장비 및 냉매, 폼, 추진제 제품

※ PFAS가 없는 제품이라도 불소화된 용기를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CUU(현재 회피 불가능한 사용) 관련

Ÿ   CUU 제출 기한: 2025년 6월 1일까지 DEP에 온라인 제안서 제출

Ÿ   CUU 승인 제품: PFAS 신고 양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Ÿ   심사 절차: 환경보호위원회(BEP)가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결정 (공개 정보)

Ÿ   재신청: 추가 증거 제시 필요, 승인까지 최대 18개월 소요

이번 메인주 개정은 PFAS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재 회피 불가능한 사용(CUU)”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금지와 실질적 관리체계 전환이 핵심입니다.이는 미국 내 다른 주 및 연방 차원의 PFAS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ine.gov/dep/spills/topics/pfas/PFAS-products/